2016. 3. 16(수)

제19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-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검 토 보 고 서

기획행정위원회

전문위원 전 병 희

검 토 보 고 서

				제출년월일 : 2016. 2. 26.
의 안 번 호	1676
				제 출 자 : 익 산 시 장
				제안설명자 : 안전행정국장

□ 안 건 명

◦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□ 개정이유

○ 주민자치센터운영 활성화 및 주민자치센터(위원)간 소통과 화합을 위하여 주민자치위원의 임기 변경.

□ 주요내용

가. 주민자치위원의 구성 (안 제17조제1항 및 제3항)

1)「4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」를 「위촉위원수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며, 4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」로 한다(안 제17조제1항)

2)「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, 특히,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」를 「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」로 한다.(안 제17조제3항)

나. 주민자치위원의 임기 변경 (안 제20조제2항)

「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.」를 「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전임위원 및 고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」로 한다.

□ 검토의견

◦ 개정조례안의 필요성

본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주민편익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·면·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1년 9월 28일 조례 제606호로 제정되어 8회에 거쳐 개정 후 2016년 2월 15일 조례 제1550호로 운영되어 왔으나

「양성평등기본법」이 규정한 위원회 성비제한 적용 및  해촉 후 후임자 임기 조정을 통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도모를 위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

◦ 주요 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

▸안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은 현행 여성위원 1/3 이상 규정을 「양성평등기본법」에 부합하도록 특정성별이 6/1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고,

▸안 제20조 제2항은 해촉 후 후임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도록 변경하였음

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회 구성 관련 상위법 규정을 적용하여 불부합을 해소하고, 해촉에 따른 후임자 임기를 잔여임기로 통일시킴으로써 주민자치위원간의 원활한 소통과 화합을 도모코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